인천광역시 지하수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지하수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윤재상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26	발의연월일 : 2021. 10. 01. 발 의 자 : 윤재상,안병배,조광휘, 김병기,서정호,정창규, 김진규,전재운 의원

1. 제안이유

❍ 상위 법령인 ｢지하수법｣ 및 동법 시행령의 입법 취지에 맞도록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일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변경에 따른 고시내용 및 사후 조치사항 등 상위법령과 중복조항 삭제(안 제2조)

나. 주민의 의견 청취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3조)

다. 비상설기구인 지하수관리위원회의 회의 소집 명확화(안 제7조)

3. 참고사항

❍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붙임1)

❍ 비용추계서 1부. (붙임2)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지하수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지하수 관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지하수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등)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이하 “보전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거나 지정사항을 변경(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법 시행령 제20조제6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지체 없이 고시하고 그 내용을 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축척 500분의 1 내지 1,500분의 1 지형도상에 보전구역의 지적이 명시된 도면(2개 지역 이상일 경우에는 축척 5,000분의 1이하의 총괄도를 별도 첨부)

2. 지정, 변경에 따른 행위 제한 내용

3. 보전구역내의 주요지점에 대하여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하수의 수질기준 항목별 측정치

4. 기타 지하수의 합리적 이용 및 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주민 협조사항

제3조(주민의 의견 청취) 시장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고안을 해당 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보전구역 지정 또는 변경지정 내용

2. 공람기간 및 장소

3. 의견 제출 시기 및 방법 등

제4조(인천광역시 지하수관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인천광역시 지하수 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과 군·구 지역관리계획의 협의에 관한 사항

2. 법 제12조에 따른 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하수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하수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학교에서 수리지질학, 응용지질학, 수문학, 환경(화학)공학, 경제학 또는 법률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3. 수리지질, 응용지질, 수문, 환경(화학)공학, 경제학 또는 법률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5.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 관련 조사전문기관 소속 임직원

6.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위촉해제)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심의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경우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제9조(위원회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지하수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며 서기는 지하수업무 담당 공무원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 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①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7조제3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련법령	□ 「지하수법」 ○ 제5조(지하수의 조사) ○ 제7조(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 제12조(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 제12조의2(주민 의견 청취) ○ 제16조(지하수 오염방지명령 등) □ 「지하수법 시행령」 ○ 제4조(조사업무의 대행) ○ 제20조(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절차 등) ○ 제20조의2(주민의 의견 청취) ○ 제25조(지하수 오염방지조치 등) ○ 제26조(지하수 오염방지명령 등) ○ 제31조(수질검사의 항목 등) ○ 제40조(지하수관리위원회) □ 「지하수법 시행규칙」 ○ 제13조(지적고시 등) □ 「고등교육법」 ○ 제2조(학교의 종류)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 제2조(정의) “내용 별첨”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

관련법령 발췌사항

□ ｢지하수법｣

제5조(지하수의 조사)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지하수와 관련된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지하수의 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를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7., 2013. 5. 22.>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의 조사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거나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1. 17., 2013. 3. 23., 2018. 6. 8.>

제7조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①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9. 3. 31.>

제12조(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는 지하수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하수보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지하수를 이용하는 하류지역과 수리적으로 연결된 지하수의 공급원이 되는 상류지역

2. 주된 용수공급원이 되는 지하수가 상당히 부존된 지층이 있는 지역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급수용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중심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지름 이내에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이 설치되어 수질의 저하가 우려되는 지역

4. 지하수개발ㆍ이용량이 기본계획 또는 지역관리계획에서 정한 지하수개발 가능량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다고 판단되는 지역

5. 지하수의 지나친 개발ㆍ이용으로 인하여 지하수의 고갈현상, 지반침하 또는 하천이 마르는 현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6.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으로 인하여 주변 생태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지역

7. 그 밖에 지하수의 수량이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하수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도의 행정구역에 걸쳐 지하수보전구역을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는 협의하여 이를 공동으로 지정하거나 지정할 자를 정한다.  <개정 2013. 5. 22.>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할 자를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하수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고,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5. 22., 2018. 6. 8.>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지정 변경 사실 및 그 내용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3. 5. 22.>

⑦ 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3. 5. 22., 2018. 6. 8.>

1. 지하수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지하수보전구역을 지정할 필요가 있는데도 지정을 하지 아니하여 지하수의 보전ㆍ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

2.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3. 그 밖에 지하수의 보전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⑧ 시ㆍ도지사는 지하수보전구역이 지정된 경우에는 그 지역의 지하수를 보전ㆍ관리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2.>

⑨ 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역의 안정적인 지하수자원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지하수를 보전ㆍ관리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13. 5. 22., 2018. 6. 8.>

⑩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범위,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5. 22.>

[전문개정 2011. 5. 30.]

제12조의2(주민의 의견 청취) ① 시ㆍ도지사는 제12조에 따라 지하수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하려면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 또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5. 26.>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의 의견 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 5. 22.>

제16조 (지하수오염방지명령등) ②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는 지하수오염방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현저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지하수오염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개정 1999. 3. 31.>

□ ｢지하수법 시행령｣

제4조(조사업무의 대행) ①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하수 관련 조사전문기관(이하 “지하수조사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지하수에 관한 조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6. 8., 2013. 3. 23., 2018. 6. 8., 2021. 8. 31.>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

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6.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7. 법 제26조의2에 따라 설립된 협회

제20조(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절차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지정의 변경(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지정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3. 10. 30., 2018. 6. 8.>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지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1. 지정 또는 변경지정의 목적이나 사유를 적은 서류

2. 지정 또는 변경지정의 내용을 적은 서류

3.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하려는 지역의 범위 및 면적을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4. 해당 지역의 지번ㆍ지목ㆍ면적이 표시된 토지의 조서

5.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하수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변경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하수의 부존 특성 및 이용실태

2. 지하수의 수질 특성 및 오염상태

3. 지하수 개발로 인하여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4. 해당 지역의 토지 이용현황

5. 해당 지역의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설치현황

6.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계획과의 관련성

⑤ 법 제12조제2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지하수보전구역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2. 지하수보전구역의 면적을 지정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이는 경우

⑥ 시ㆍ도지사는 지하수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변경한 경우에는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10. 30., 2018. 6. 8.>

1.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일 또는 변경일

2. 지하수보전구역의 명칭

3. 지하수보전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사유

5.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면으로 작성된 도면

6.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⑦ 특별자치시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지정 변경 사실 및 그 내용을 2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3. 10. 30.>

⑧ 시ㆍ도지사는 지하수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지하수보전구역에 대한 지적고시(地籍告示)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10. 30.>

제20조의2(주민의 의견 청취)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12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지하수보전구역 지정 또는 변경지정안의 주요 내용이 포함된 공고안을 해당 시장(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0. 30.>

② 법 제12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는 특별자치시장은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안의 주요 내용을,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을 공고하고 14일 이상 주민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0. 30.>

③ 제2항에 따라 공고ㆍ공람된 지하수보전구역 지정 또는 변경지정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공람기간 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는 공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시에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해당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법 제12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의 내용 중 면적 산정의 착오를 정정하기 위한 경우를 말한다.

제25조(지하수 오염방지조치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자(이하 “지하수 오염방지 의무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하수 오염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상부보호공 및 지표하부보호벽을 설치하고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주변에 일정한 경사도를 유지하여 지표 또는 다른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로부터 오염물질이 흘러들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부보호공의 설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오염물질이 흘러들 우려가 없는 건축물에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나. 정착된 동력장치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농ㆍ어업용수를 개발ㆍ이용 시 제4호에 따른 오염방지조치를 한 경우

2. 삭제 <2012. 6. 8.>

3. 삭제 <2012. 6. 8.>

4. 정착된 동력장치를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ㆍ어업용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설치되는 토출관을 지표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 높게 하고, 그 토출관의 끝부분을 “ㄱ”자 모양으로 한 후 뚜껑을 씌워 오염물질이 흘러들지 아니하도록 할 것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지하수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조치를 이행할 것

② 삭제 <2012. 6. 8.>

③ 삭제 <2012. 6. 8.>

④ 삭제 <2012. 6. 8.>

⑤ 제1항에 따른 지하수 오염방지시설의 세부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 12. 30.]

제26조(지하수오염유발시설에 대한 조치명령) ①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는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현저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이하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9. 5. 10.>

1. 지하수오염관측정등의 설치 및 수질측정

2.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개선ㆍ폐쇄 및 철거

3. 기타 지하수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31조(수질검사의 항목 등) ①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수질검사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 5.>

1. 먹는물의 경우: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 설정 항목

2. 생활용수, 공업용수 및 농ㆍ어업용수의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하수의 수질기준 설정 항목

②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수질검사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 5.>

1. 먹는물의 경우: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를 것

2. 생활용수, 공업용수 및 농ㆍ어업용수의 경우: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를 것

[전문개정 2011. 12. 30.]

제40조(지하수관리위원회) ① 삭제 <2009. 4. 30.>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ㆍ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지역지하수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1. 12. 30., 2012. 6. 8., 2013. 10. 30.>

1.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시ㆍ군ㆍ구 지역관리계획의 협의에 관한 사항(특별자치시에 두는 지역지하수관리위원회의 경우는 제외한다)

3.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및 변경지정에 관한 사항

4.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특별자치시에 두는 지역지하수관리위원회의 경우만 해당한다)

5. 그 밖에 지하수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ㆍ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장(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ㆍ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특별자치시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ㆍ구에 지역지하수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1. 12. 30., 2012. 6. 8., 2013. 10. 30.>

1.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지역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

3.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

4. 제26조의4에 따른 오염지하수 정화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수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역지하수관리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지역지하수관리위원회와 성격ㆍ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설치되어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본문에 따른 조례로 정한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지하수관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2. 6. 8., 2017. 12. 29.>

[전문개정 2001. 12. 19.]

□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3조(지적고시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정 또는 변경지정의 고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구역의 토지에 대하여 지적고시(地籍告示)를 하여야 한다.

□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전문개정 2011. 7. 21.]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 있어서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6. 5. 29.>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ㆍ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붙임 2] 비용추계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의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4. 작 성 자  :  환경국 수질환경과장  민경석